알림마당

현충사 알림마당 내용
제목 부패·공익신고 이용안내
작성자 윤인수 전화번호 041-539-4603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1891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상담안내 -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101) - 전화 국번없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 부패·공익신고앱 앱은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튠즈(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pdf파일 다운로드공익신고자 보호법.pdf
hwp파일 다운로드신고서 양식.hwp
pdf파일 다운로드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pdf
목록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2015년도 하반기 교원직무연수 모집 마감안내
다음글 다음글 2015년도 하반기 현충사 교원직무연수 개최 안내

 

페이지 만족도 조사

  •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확인
컨텐츠담당자 : 현충사관리소 전화번호 : 041-539-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