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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232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안전기준과 진행중 2018-08-16
2018-09-04
256
2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보존정책과 진행중 2018-08-03
2018-08-22
764
23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진행중 2018-07-31
2018-09-10
838
229 「국가지정동산문화재(동산) 수리기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종료 2018-07-03
2018-07-22
1489
228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 및 활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정보화담당관 종료 2018-06-28
2018-07-18
1541
227 국가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0) 기획운영과 종료 2018-06-26
2018-07-20
1580
226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6-14
2018-07-03
1944
225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6-14
2018-07-03
1734
224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6-14
2018-07-03
1852
223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6-12
2018-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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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