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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청 입법예고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때는 해당 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게시] 란에서 직접 의견을 작성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상태 기간 조회
240 『文化財』간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새글 연구기획과 진행중 2019-01-16
2019-02-04
43
239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 등 행정규칙 3건 제개정 관련 행정예고 (0) 수리기술과 종료 2019-01-03
2019-01-14
593
238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수리기술과 진행중 2019-01-02
2019-01-21
767
237 문화재 책임(상주,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개정 및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일부개정 관... (3) 수리기술과 종료 2018-11-29
2018-12-19
2441
2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발굴제도과 종료 2018-11-09
2018-12-19
3677
235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0) 무형문화재과 종료 2018-09-06
2018-09-27
5916
234 「문화재수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실시 (0) 수리기술과 종료 2018-08-24
2018-09-14
6368
233 「동산문화재 모사에 관한 지침」폐지(안) 행정예고 (0) 유형문화재과 종료 2018-08-23
2018-09-11
6231
232 문화재 방재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0) 안전기준과 종료 2018-08-16
2018-09-04
6561
23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보존정책과 종료 2018-08-03
2018-08-22
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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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 1600-0064
경복궁 경회루 국보 제224호